법령 공직선거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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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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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3 바른 2 세종 2 동인 2 하늘 2 대륙아주 1 동서남북 1 다담 1 두우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강문대 2 김영수 2 이덕욱 2 김정진 1 공소 1 ○○ 1 권두섭 1 강영구 1 곽영신 1 김동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7.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5, 2020. 9. 24.,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2, 2019. 3. 26., 각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2.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2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공2019상,2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1, 2018. 1. 25.,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3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3, 2017. 10.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2.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 2017. 6. 29.,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2017. 2.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7.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5,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015년

4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2,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4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8.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8,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7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16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8.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9.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1.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64.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75, 2011. 11. 2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4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7.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6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7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8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9, 2010. 12. 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후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7.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노3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44,52(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3, 2010. 7. 2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8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3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0상,11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9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4,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7.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 2009. 2. 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2008년

88.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9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8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9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5. 대법원 2007. 3. 30. 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96.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6년

97.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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